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 학술·시민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금융관료들이 론스타 ISD 대응 사령탑을 맡은 것에 경악한다”며 “이번 소송에서 금융관료를 배제하고 법무부 주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꼽은 문제의 금융관료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다. 추 실장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실무를 담당했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기고 떠날 때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주 차관은 추 실장 뒤를 이어 은행제도과장을 지내면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 실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두 사람은 누구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이란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른바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수수방관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란 점은 외환은행을 불법인수했다는 중요한 논거다. 그럼에도 과거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던 해당 관료들이 정부 소송대응팀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소송대응팀에서 론스타 때가 묻은 금융관료의 입김을 완벽히 차단해야 한다”며 “심리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