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민주연합노조(위원장 전순영)에 따르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 14곳이 지난달부터 방문건강관리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부산시내 건강관리사 200여명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들은 지역 저소득층을 찾아가 건강을 관리하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 노동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보건소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1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방문건강관리사는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10월부터 부산시내 지자체장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미루고 신규채용을 언급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을 이행한 곳은 연제군 등 2곳뿐이다. 인원도 18명에 불과하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가입이 안 되는 등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도 최대 5년으로 한정된다. 이경수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공고를 보면 1년, 2년짜리 계약인 데다 공무원 총액인건비 범위에도 안 들어가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는 인력"이라며 "지금은 보건소에서 문제가 터졌지만 향후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양산 꼼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들로 구성된 부산보건소지부(지부장 김재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는 부산지역 자치단체장들과 이들이 속한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방문건강사업 전담인력의 고용불안과 해고는 취약계층 의료복지서비스 포기와 직결된다"며 "정부의 지침과 공약을 지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의료복지가 실현되도록 여당 차원에서 결의해 지자체의 꼼수를 막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