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2천500여명이 지난 22일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대위에는 전국우정노조·사립대노련·의료산업노련·한국공무원노련·철도산업노련 등 한국노총 소속 5개 산별노조·연맹이 속해 있다.

이들은 사전대회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김명환 우정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공복이고 국가는 고용주로서 고용인에 대한 임금·복지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연내처리 지시 한마디에 군사작전을 하듯 158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구춘송 공무원노련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굴종과 굴복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상수 사립대노련 위원장도 “묵묵히 일했던 공무원들만 양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료산업노련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공적연금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개악안을 개혁·경제부흥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김현중 철도산업노련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악은 곧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퇴직공무원들도 힘을 보탰다. 이주완 전국퇴직공무원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직 공무원 보수와 퇴직공무원 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은 정부가 창출한 이익이 아니라 모두 국민 세금”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퇴직공무원의 연금만 혈세라고 표현하면서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제라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고 당사자인 공무원·교직원과 대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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