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엘지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경상현) 조합원 50여명이 노조 탄압, 일감 뺏기 중단과 원청의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지부는 협력업체들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고 임단협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용인지역에서는 개인별 업무코드를 삭제해 일을 못 받게 했고, 광주·하남지역에서는 조합원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센터를 쪼개 ‘마이크로센터’로 만든 뒤 150만원짜리 근로계약서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 최영열 지부 사무국장은 “최근 협력업체 사장들은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심지어 기사들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하라고 주장하는 등 노조의 쟁의행위까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 모든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엘지유플러스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연금학회는 보험사 카르텔”

- 많이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한국연금학회가 보수성향 학계와 보험업계, 정부 관료가 엮여 있는 보험사 카르텔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연금학회 발기대표이자 회장인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극우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인데요. 김 교수는 2009년 한 보수언론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산재보험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금학회 2대 회장을 맡았는데요. 노동부는 방 전 장관 재직기간인 지난해 8월 연금학회에 퇴직급여제도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3대 회장인 신성환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생명보험사인 PCA 생명과 키움증권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네요.

- 현직 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는 기초연금 도입 문제가 화제였던 지난해 9월 언론인터뷰에서 “나이가 들어서 65살이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 못 사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 김 의원은 “연금학회 역대 구성원들은 공적연금을 무너뜨리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인물들”이라며 “보험사·정부·학계의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악과, 나아가 사회보험의 민영화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내하청 정규직화, 더는 미루지 말자”

- 지난 18일과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면서 이제야말로 간접고용 중심의 고용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간접고용으로 심각하게 왜곡된 한국사회 고용구조를 정상화하고 비정규직의 권익 신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현대차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신규채용 꼼수가 아닌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직 3지회와의 성실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1년 당기순이익의 2%도 안 되는 정규직 전환비용을 ‘천문학적 액수’라고 떠벌리면서 사옥부지 매입에 10조원을 쏟아붓는 이중적 작태는 그만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 한비네는 이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를 놓고 노사교섭에 전력을 다해 완성차 현장의 고용구조 개선과 민주노조 강화의 호기를 놓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20여년 간의 불법 고용을 통해 현대차가 편취한 수익을 환수하고 징벌 또한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