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 법안 발의를 목표로 당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빠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원칙으로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최소 20%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 전 당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개혁안은 상당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밀실정치"라며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여당의 독단이 아닌 관계법령에 명시된 대로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라며 "관계법령 준수와 공개적 소통을 통해 개정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달 22~23일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새누리당사를 항의방문해 공적연금 개혁 관련 공개토론·공노총과의 협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빠르게 성사되지 않으면 전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도 "국회의 과반이 넘는 거대 정당이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국회의 독립성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8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적연금을 후퇴시켜 재벌의 사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국민연금을 지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새누리당이 연금개악을 추진한다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100만 총궐기 투쟁과 범국민 서명운동 등 강력한 공동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투본은 11일 집행책임자 회의를 열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