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세월호에 갇혀 민생과 서민이 어렵고 힘들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어 가는 것을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5일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쏟아져 나온 불평이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가 민생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논리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4일 이전에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한다”며 세월호 국정조사나 특별법 협상 기한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발언만 보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매우 부정적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은 진상조사위원회 하부기관으로 상설특검을 두자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수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진상조사위에 상설특검을 두게 될 경우에 그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그 밑에 상설특검을 두자는 야당의 요구를 한 2년여 동안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속셈”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 역시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쟁을 위한 시간끌기로 세월호 국조특위·특검 문제를 들고 나오는 야당이라면 우리당 지도부도 판단을 해 줘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런 주장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홍일표 세월호 특별법 TF팀 간사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홍일표 의원은 “우리가 야당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건 특검 추천권을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에 달라고 하는 것으로 진상조사위 산하에 두는 것과는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