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39개 중점관리기관 중 15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을 줄이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결과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이날 "1차 중간평가 신청 기준일인 지난달 25일 전후로 지역난방공사·철도시설공단·원자력안전기술·수출입은행 등 4개 중점기관이 추가로 타결했다"며 "방만경영 중점관리 21개 기관 중에서는 12개 기관이 타결해 57%의 높은 진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힌 기관은 부산항만공사·한국투자공사·무역보험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방송광고진흥공사·예탁결제원·가스기술공사·한국거래소·석탄공사·예금보험공사·대한주택보증·지역난방공사·원자력안전기술원·철도시설공단·수출입은행이다.

중점관리기관 외 공공기관 중에서는 정책금융공사 등 3개 점검기관을 포함해 58개 기관이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현재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여전히 규모가 큰 중점관리기관들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현재 합의한 기관들도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조정 절차와 퇴직금 산정범위 같은 핵심쟁점이 빠진 채 불씨로 살아 있다"며 "정부가 숫자놀음으로 성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전열을 가다듬고 '7말 8초' 투쟁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검찰 고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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