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조는 이달 27일 조퇴투쟁에 나설 계획인데요. 8년 만에 조퇴투쟁에 나서는 전교조와 교육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 한국교원총연합회는 24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는 조퇴투쟁 등 극한 투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운동에 나서 달라"고 밝혔습니다.

- 교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과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교총이 제안한 공동협의체는 '교원단체-정부-정치권'이 참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사법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요. 교총이 제안한 공동협의체가 '법외노조 통보 철회'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인데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하는데 후자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 교총의 중재안이 '총력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시중 유통 식용유, 유전자변형 재료 사용 사실 알리지 않아"

-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두유·옥수수유·카놀라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 20여개로 이뤄진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시판되고 있는 대두유 14종·옥수수유 11종·카놀라유 15종·혼합식용유 3종 등 총 43개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실태조사를 결과를 24일 발표했는데요. 조사 제품 모두가 수입산 대두·옥수수·카놀라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GMO 표시 제품은 없었습니다.

- 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대두와 옥수수의 곡물자급률은 각각 10.1%와 0.9%에 불과했습니다. 카놀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들 곡물은 수입의존도가 높고 식용으로 수입된 상당수는 GMO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두유·옥수수유·카놀라유의 원재료도 GMO로 의심되는 상황인 것이죠.

-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로 이들 제품에 GMO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간장·주류·식용유의 경우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 한국시민네트워크는 "GMO의 안전성 여부를 떠나 해당 제품의 GMO 사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재료 기준의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방과 후 전담인력 처우개선 하라"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지부장 우형음)가 방과 후 교실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는데요.

- 강원지부는 24일 오전 춘천시 사농동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강원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방과 후 교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하지만 강원지역에서는 2010년 주 20시간 1년 계약이던 관행이 2014년 현재 주 15시간 미만 10개월 계약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들의 한 달 급여는 5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은 물론 다른 학교비정규직에게 주어지는 교통비 등 각종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네요.

- 강원지부는 “방과 후 교실 지원인력의 근무시간을 최소 주 30시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같은 교육가족인 만큼 궁극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