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의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무봉산수련원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세력에 맞서 전교조를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총력투쟁 계획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체 대의원 463명 중 295명(63.7%)이 참석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교조가 역사 앞에 다시 서게 됐다"며 "교육을 바꿔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애정이 전교조에 쏠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교육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의 학교 복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3일까지 전임자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27일 조퇴투쟁을 진행한다. 조합원들은 오전 수업을 마친 뒤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전교조 탄압 저지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규탄대회’에 참가한다. 전교조는 2004년 나이스(NEIS) 도입 저지와 2006년 교원평가 저지를 위해 조퇴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주의·경고·감봉·견책 조치를 취했다.

전교조는 다음달 2일 현직교사 1만여명이 참여하는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한다. 또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 납부를 권유해 50억원의 투쟁기금을 모을 예정이다. 투쟁기금은 전교조 본부·지부 사무실 임대료와 투쟁사업비로 사용된다.

교육부는 22일 전교조 조퇴투쟁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교사의 복무규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전교조가 조퇴투쟁과 전임자 복귀 거부를 명확히 한 만큼 대규모 징계가 우려된다. 다음달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하는 진보교육감 13명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 갈등도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는 2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다. 교육부도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해 법원 판결 후속조치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