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한성대 교수)은 12일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2012년 하위 40% 계층 대비 상위 1%의 통합소득배율이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상위 1%가 하위 40%의 소득을 다 합친 것과 같은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상위 5%는 하위 40%의 2.33배, 10%는 3.47배, 20%는 5.14배를 벌어들였다.
상위 1%가 총소득에서 10.8%를 차지하는 등 부의 편중은 심각한 상태였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44%를 점유했다. 통합소득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중복 부분을 제거한 소득을 뜻하는데, 이런 불평등한 소득수준은 주로 종합소득 격차 때문이다. 최상위 100명의 평균소득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이 65억6천만원, 통합소득(소득금액 기준)이 238억8천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모집단을 소득 크기에 따라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간값을 보면 격차는 더 확연해진다. 통합소득 중간값은 2012년 1천660만원을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연말정산 근로소득 중간값은 1천910만원이었다. 최상위 100명은 근로소득의 경우 중간값의 343.44배였는데, 통합소득의 경우에는 무려 1천523배나 됐다. 차상위 900명의 소득도 중간값의 301배를 기록했다.
이렇게 소득격차가 심각하니 전체 국민의 평균값을 낸 국민총소득(GNI)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 소장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괄해 전체 인구수로 나눈 GNI가 2천780만원인데 통합소득이 낮은 것은 결국 국민의 대다수가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당 평균소득 3만달러, 4만달러 같은 평균소득 위주의 정책기조는 대다수 국민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화감만 조장한다”며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