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이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다 통상임금 판결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 한국지엠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조6천39억원의 매출액과 1조86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2.2% 줄었는데 수익성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 비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인데요. 지난해 말 대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해 추가 임금소송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한국지엠은 통상임금 충당금 7천890억원을 환입했다고 하네요.

- 누구를 위한 통상임금 판결인지 다시 한 번 대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창조컨설팅 어디까지 개입했나

- 지난해 연말께 검찰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노조파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업주들을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는데요.

- 그런데 아무래도 창조컨설팅이 당시 논란이 됐던 유성기업·발레오만도·보쉬전장 등에만 개입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 금속노조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또 다른 사업장 사례를 폭로한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할 때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발표할 것이라고 하네요.

- 도대체 사용자들과 창조컨설팅이 공모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노동부와 검찰은 어디까지 수사를 했고 얼마나 충실히 수사를 한 것일까요.

은행장 긴급 소집한 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15일 오전 주요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간담회를 엽니다. 참석 대상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NH농협은행·기업은행·씨티은행·SC은행·우리은행·산업은행입니다.

- 금감원은 갑작스런 은행장 소집에 대해 최근 빈번한 금융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간담회 이전부터 분위기는 꽤 험악합니다.

- 간담회를 소집한 최수현 금감원장이 14일 임원회의에서 “불량한 내부통제”, “임직원의 금융윤리 결여”까지 들먹이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 최근 매출채권 대출사기·도교지점의 부당대출·영업점 직원의 횡령사고를 언급하며 최 원장은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의 기본을 망각한 채 무사안일한 조직문화에 안주해 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 그러나 한편에서는 금감원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하는 자격논란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은행 탓만 하기에는 비리 연루 등 내부의 부정한 사건도 있지 않았냐는 거죠. 금융감독당국은 부실한 감독이 화를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