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특권학교 폐지와 일반학교 살리기 국민운동 등 4개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만에 교육복지공약이 실종되고, 교육 민영화 정책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공교육이 오히려 특권학교와 서민학교로 나뉘어 사회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국 교육의 분수령이 될 박근혜 정권의 집권 2년차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한국 교육의 위기와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 민영화 저지 △친일독재교육 폐기 △무상교육 실현 △교육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4대 핵심의제로 설정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파기된 상태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99.1%)와 중학교(84.7%)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동·교육단체들은 교육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이 정규직 대비 55.5%에 불과하다”며 “학교비정규직의 교육적 역할과 공공적 역할을 반영해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정규직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4대 핵심의제에 대한 여론을 모으기 위해 이날부터 100일 동안 길거리·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서명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지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교수·교사와 함께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와 교육 영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가투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 영리화와 관련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