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정부가 상수도를 민간위탁하지 않은 지자체엔 상수도 신설·개량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민간위탁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강원도 고성군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민간위탁을 지난달 결정했다. 정부가 민간위탁을 조건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지자체 162개·수자원공사·환경공단) 중 27개 지자체가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20~30년이다.
정부는 2001년과 2006년 수도법을 개정해 민간위탁을 대폭 허용했다. 이어 2010년 지방상수도 통합계획을 통해 164개 지방 상수도를 2020년 39개, 2030년 5개로 통·폐합해 상수도를 전면 시장화하고 초국적 물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이미 민간위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사회공공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최초로 민간위탁한 논산시는 지난 9년간 가정용 수도요금이 30%, 일반용 수도요금이 63% 증가했다. 계약상 위탁운영비에 물가인상률까지 적용해 계약단가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 만성적자와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물포럼에서 물 공공성 강화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책임 투자와 지역 특성에 맞는 상수도 통합 구조 개편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주민참여 확대 △민간위탁 지역 재공영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