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노동청은 지난 3일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보냈다. 4일까지 참가 여부를 확정해 알려 달라는 내용이다. 지원단은 이달부터 서울노동청뿐만 아니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대한상의·지방자치단체·노사발전재단과 학계 관계자로 지원단을 구성해 임금체계 개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노사간담회·컨설팅을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하남 장관은 지난달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회사가 편법을 동원해 유리한 쪽으로 통상임금 개편을 할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지원단을 통해 노사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단 역시 경영계만 참여한 가운데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이날 각 지역본부에 노동부 지원단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민주노총 역시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노사지도 지침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 취지를 무시하고, 이견이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사용자 편향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원단 참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