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 의원)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의료 민영화 수순으로 보는 견해에 53.0%가 공감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의료 민영화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도 71.1%로 매우 높았다. 정부의 대책을 의료 민영화 수순으로 보지 않더라도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는 의미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반대여론도 높았다. 의료기기·건강식품·화장품 등의 개발과 판매, 숙박·여행업 등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내도록 허용하는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허용 방침에 69.3%가 반대했다. 과잉진료와 환자 추가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이 기기를 통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응답이 51.1%로 "허용해야 한다"(40.4%)는 의견을 앞질렀다.
김미희 의원은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의견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의료 민영화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는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야당들의 공동대응을 위해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야당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합진보당 의뢰로 사회동향연구소가 25~26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