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22일 경찰이 민주노총에 강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민주노총에 강제진입하고 노조원 등 135명을 연행한 점 △경찰이 사전집회신고를 마친 민주노총 앞 공간의 통행을 강제차단하고 항의하는 시민들을 진압·연행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이어 "합법적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받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고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올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마거릿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한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이 심각히 위축돼 있다"며 한국 노동권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는 "마거릿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의 한국 관련 공식보고서가 내년 3월에 나온다"며 "이번 청원이 여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자 6명을 체포하려고 경찰 6천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일은 노동자에 대한 대탄압·폭거이자 민주주의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조계종 노동위는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