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논란과 시간제 일자리 성과 미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국정감사 증인 추가채택을 두고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노사정위, 전교조 논란 뒷짐만 지고 있나”=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노조법에는 노조규약이 노동관계법에 위반할 경우와 휴면노조를 해산할 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규약 개정명령조차도 노동위 의결을 거치는데 노동부 과장 전결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공무원노조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모았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는 노-정이 얘기하면 풀리는 문제"라며 "그런데도 노사정위는 이번 사태를 대화 의제로 올릴 내부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위원회가 의제를 채택하려면 노사정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어느 한 쪽의 주장으로는 의제 설정이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공무원노조 사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장 의원의 질문에 "회의를 통해 합의되거나 나온 의견만 전달할 수 있다"며 "위원장 개인의 입장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이 "과거에는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법 안으로 들어오도록 정책을 유도했는데, 이번에는 두 노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정부는 법 집행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제도 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2010년 한-EU 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등을 존중하고 증진·실현하기로 약속했다"며 "노사정위는 이런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간제 일자리, 여당도 비판=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 지원도 중소기업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형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정규직을 선호하고 시간제를 기피하는 사람이 많고, 기업 내부 반발로 인해 컨설팅을 중단하거나, 컨설팅을 해도 시간제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동부와 TFT를 구성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증인 추가채택 두고 오전 국감 파행=이날 국감은 증인 추가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 끝에 오후에야 정상화됐다. 이날 오전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많은 증인을 신청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과 참고인 선정이 거부됐다"며 "실익 있는 알찬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증인에 관해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대상 국감에 각각 29명과 4명의 증인·참고인을 추가로 신청한 상태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이석채 KT 대표이사·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신청명단에 포함됐다. 삼성 무노조 문제와 사내하청 문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현장과 기업 노사관계는 노사 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켜봐야지 정치권이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인문제로 국감이 더 이상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야는 18일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증인 추가채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