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백지화가 가시화되자 야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원안대로 관철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대통령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며 "안하무국민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거나 사과를 해야 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은 '당선되면 그만이다', '정권 잡으면 그만이다'는 식의 먹튀 정권 재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26일 내놓을 기초연금 최종안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70%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석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안에 따르면 소득하위 30%인 저소득 노인에게는 20만원을 공약대로 지급하고, 30~50%는 15만원, 50~70%는 현행유지, 소득상위 30%는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전체 노인의 70%에게는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장기간 성실 가입자인 대다수 임금노동자들에게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기초연금 후퇴는 장관 한 명 사임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가만드는복지' 등 시민단체들도 "박근혜 정부가 보편복지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심각한 역주행"이라며 "현행법대로 해도 15년 후인 202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20만원 이상 가치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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