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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 사장 외압 논란 일파만파야당 등 "박 대통령, 책임자 처벌하고 사장 공모 다시 해야”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사장 선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철도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철도민영화 정책을 지지하는 정일영 후보(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추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코레일 사장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소한의 의견 수렴이나 국민적 동의 없이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코레일 사장에 ‘예스맨’을 앉히려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한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해당 인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민영화 사장 임명을 위해 정부가 공기업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인사 부정행위라고 규정했다.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 기획재정부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계 인사로 구성돼 객관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외압은 이러한 제도 취지를 무시한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철도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한 박 대통령은 관료들이 뒤에서 흔드는 항명행위를 하는 건지, 청와대가 개입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일영 후보는 이재붕·팽정광 후보와 함께 최종 후보 3인에 선정돼 현재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된 상태다.

김은성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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