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련과 민택노련은 이날 "정부의 택시발전법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만든 졸속법안"이라며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은 없고 노-사 간, 법인-개인 택시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우석 민택노련 기획국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만 놓고 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며 "결국 택시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현장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본부장은 "택시법 재의결을 압박하니까 정부가 할 수 없이 급하게 만들어 내놓은 법"이라며 "유일한 해결책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구성할 예정인 태스크포스 참여 여부를 두고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택시발전법에서 당초 개인택시업계가 반발했던 택시면허 양도·양수 금지 조항을 빼고 실거래가 보상으로 방침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택시 4개 단체는 20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안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참여 여부와 투쟁방향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