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참여연대·민변 민생위원회 등이 주최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관련 토론회에는 가맹점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근접출점으로 인한 피해 △과도한 해지위약금에 대한 피해 등 편의점 본점-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A씨는 한 달 최저 5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세븐일레븐 직원의 말을 믿고 빚을 지고 편의점 개점 계약을 했다. 인근에 경쟁사인 GS25시가 있었으나 본사 직원은 매출을 자신했다. 개점 후 1년 뒤에는 새 양수인도 구해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매출은 저조했고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벌기 힘들어 A씨는 하루 15시간씩 직접 일해야 했다. 본사가 점포 바로 인근에 세븐일레븐을 추가로 개설하려고 하자 폐점을 문의했더니 해지위약금이 6천만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위약금을 갚기 위해 사채라도 받아야 될 형편"이라고 하소연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1만1천450개던 5대 브랜드 편의점은 2011년 2만393개로 늘었다. 편의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편의점당 연매출이 떨어지면서 폐점을 고민하는 점주들도 늘어났다. 본점이 24시간 영업을 강요해 폐점을 고민하는 점주들이 늘어났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으로 문을 닫기도 쉽지 않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편의점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 △불공정 해소를 위한 가맹계약서의 사전등록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많은 편의점 점주들이 폐점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무서워 노예처럼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점 문제는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인 만큼 모든 정치세력이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