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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정치쟁점 급부상복지부도 두 차례 공문 보내 ‘제동’ … 조합원 집단삭발 등 투쟁수위 높여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라는 여론과 맞물리면서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국회 야당의원·경상남도 야권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상남도에 보낸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상남도에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을 주문한 것으로 사실상 폐업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다. 경상남도 야권 도의원들은 지난 26일부터 도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노동계 투쟁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도 같은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원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다음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진주의료원 앞에서 진주의료원 조합원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사태가 정치쟁점화 된 데에는 진주의료원이 복지부로부터 우수 공공의료기관으로 세 차례나 선정될 만큼 공공의료의 산파로 자리 잡아 왔다는 평가 때문이다. 지방의료원 중에서 지자체에 의해 강제 폐업되는 경우는 진주의료원이 처음이다.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게 될 경우 더 심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33곳의 지방의료원도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공공의료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까닭이다.

이 같은 여론이 확산되자 경상남도에서도 폐업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사안은 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 내부에서는) 무리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하는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의 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은성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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