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등장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한나라당 공약으로 박 대통령은 당시 당대표로 반값등록금의 최초 약속자였다"며 "하지만 당선 후 등록금 관련예산은 겨우 5천억원 늘렸고 이마저도 등록금이 아닌 국가장학금 예산을 증액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순으로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Ⅰ유형과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거나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확충했을 때 연계해 지급하는 Ⅱ유형이 있다.Ⅰ유형의 경우 저소득 계층 학생일수록 생활비를 버느라 성적 미달로 탈락률이 높다. Ⅱ유형은 올해 들어 지원액이 대폭 감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지난 24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배정된 예산 6천억원 중 55.8%인 3천349억원만 지원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금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예산 7천500억원 중 93.4%인 7천7억원이 집행된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대학이 지난해에 비해 학비부담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셈이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해 제도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대련이 지난달 대학생 1천3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국가장학금 제도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94%는 "올해 납부한 등록금이 비싸다"고 느꼈고, 77%는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한대련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실효성도 없는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것으로 등록금 공약을 축소하려 한다"며 "반값등록금 공약을 속임수 없이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