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정체성 흔들기·(국정)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할 것."(2012년 4월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국가정보원 내부 전자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진 의원은 이날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인 2009년 5월15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국정원 내부 전자게시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올라온 게시물을 공개했다.
일부 공개된 게시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활동을 벌이는 정보기관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여론전을 펼칠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문제도 점검하도록 했다. 한미FTA 홍보대책 수립을 지시하기도 했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국정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했다.
진 의원은 "세종시와 4대강 등 국정현안 실행과 국내정치 현안에 개입하는 등 국정원은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며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수년에 걸쳐 행해진 이 행위들은 국가정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정농단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동법 9조에서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대선 시기 불거진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진 의원은 "어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국정원도 국정조사를 통해 정권 이익에 따라 움직였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이달 14일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회가 통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