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등 8대 주요 위법·실정사건을 선정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5년간 많은 위법·실정사건 중에서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주요 사건을 선정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여야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꼽은 8대 주요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 사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제주 해군기지건설 타당성 △천안함 침몰 정부 조사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쌍용차 정리해고는 우리 사회의 부당한 대량해고·노동자 탄압·국가폭력 개입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노사 간 문제를 넘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주요 증인으로 파완 코엔카 쌍용차 대주주·최형탁 전 쌍용차 대표이사·박영태 전 쌍용차 인력지원본부장·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정언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최소 42명의 증인을 소환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구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이 대통령이 연관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뒤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 청원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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