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을 위해 공작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나왔다. '댓글 선거 개입'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이어 국정원이 정치에 폭넓게 개입한 정황이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문건에서 "야당과 좌파진영은 '등록금 인상=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 돼 있다"며 "종북단체도 고등록금을 정부 탓인 양 선동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노무현 정부가 등록금을 물가상승률 대비 4~5배 올린 것을 이명박 정부가 물가상승률 이내로 안정시키고, 국가장학사업 규모도 6배 이상 늘렸으나 이를 왜곡하는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은 특히 문건에서 등록금 인하를 주장한 권영길·정동영 전 의원을 종북좌파 인물로 지목했다. 문건에는 "(두 의원에 대해) 정작 자녀들은 고액의 등록금이 들어가는 해외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야권 주장의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적 처신을 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하고 직원교육 자료로 게재하라"는 지시도 담겨 있다. 2011년 6월에 작성된 이 문건에는 '6급 조○○'라는 작성자 직급과 실명 등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직급과 실명·직원 고유번호가 기재돼 있다.

진선미 의원은 "해당 문건에 기재된 직원들이 2011년 당시 실제 국정원 직원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요구조차 종북좌파 허울을 씌워 여론을 MB정권에 유리하게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신경민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국정원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이 정치흥신소로 나선 것 같다"며 "중앙정보부가 다시 부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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