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여권을 옹호하거나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른바 ‘국정원녀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자 야당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녀 댓글사건은 김아무개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ID를 공유한다든지, 애국시민 운운하는 것을 보면 대북심리국이라는 조직적인 실체가 있다”며 “(대북심리국은) 규모가 7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대변인은 “해당 직원이 인터넷에 올린 정치 관련 게시글의 상당수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원이 범죄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누군가는 그 틈에 범죄의 증거를 지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씨의 범죄행위가 상당수 밝혀진 지금까지도 국정원이 김씨를 감싸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독범죄가 아니며 국정원이 매우 깊숙이 관련돼 있음을 거듭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과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 수사에 대해 국정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에 대한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이 국정원에 있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이양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조직개편안에 청와대 소속 국가안보실 설치가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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