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재부는 지침의 핵심인 총인건비 인상률(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제외)을 2%대 중후반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율(봉급 인상률·3.5%)보다 낮은 3% 이내로 차등화 했다. 내년에는 지난해보다 낮은 공무원 처우개선율(2.8%)을 고려해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할 예정이다. 2.8%를 넘지는 않지만 최소한 2.5%는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여기엔 인건비 자연증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증가분은 1%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의 예산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공기업(28개)과 준정부기관(83개)에 적용된다. 기타 공공기관(177개)에도 사실상 임금인상률의 준거가 되고 있다.
한편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예산편성지침제도 개선 △저임금 공공기관 임금 개선 △노정교섭 실시 △공무원과 임금·정년 차별 중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청와대와 기재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