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관리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만6천여명이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프 참조>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10명 중 7명이 빈곤층이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한 8만4천9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다. 최저생계비 이하 극빈층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5만2천820명(61%), 최저생계비 100~120%인 차상위 계층은 5천749명(6.8%)으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6개월간 탈락한 인원은 16만6천여명이었다. 같은 기간 신규 수급자는 3만6천명에 그쳤다.

빈곤층은 2006년 이후 4년 동안 17만명 늘어났다. 보건복지부가 4년마다 발표하는 ‘빈곤층 규모’ 자료에 따르면 빈곤층은 2006년 165만가구 323만명에서 2010년 190만가구 34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기초생활 수급자는 2009년 157만명에서 지난해 147만명으로 10만명 줄었다. 올해 8월 현재 140만명이다.

빈곤층 규모는 늘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155만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수급자가 140만명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국정 키워드로 사용해 왔음에도 정작 중요한 빈곤층 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