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설경비업체의 폭력은 예상대로 심각했다. SJM 같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농성조합원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자고 있는 기숙사에 용역이 난입하는 비상식적인 폭력행위도 벌어졌다.

여당 의원도 방관하는 노동부 꾸짖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폭력용역 청문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방조를 꾸짖는 목소리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이날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SJM에서 벌어진 직장폐쇄에 대해 “공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지난 7월26일 단행한 직장폐쇄를 청문회 전날인 23일에야 철회했다. 이종훈 의원은 “SJM의 직장폐쇄는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었다”며 “용역투입이 먼저 결정되고, 배치까지 결정됐다. 이런 식의 직장폐쇄를 다 받아 준다면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정당한 파업인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한다"며 "노동부 해당 지청에서는 불법이라고 판정하는 데 열흘 이상 늑장을 부렸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무소속)은 “MB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이면은 반노동정책, 뼛속까지 스며든 반노동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며 “MB 정권의 지휘 아래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한통속이 돼 노조 깨기가 기획되고 실천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만 전국에 1천명이 넘는다”며 “고용부가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도마에 오른 '경찰 방조' 의혹

경찰이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를 방조하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역폭력과 관련해 노동자·철거민 4천197명이 입건되고, 3천832명이 기소된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은 288명만 입건됐다. SJM 사태와 관련해 회사쪽에서는 민흥기 노무담당이사 1명과 경비업체 컨택터스 관계자 4명이 구속되는 데 그쳤다. 심 의원은 “경찰이 용역폭력을 방조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조현장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과 김기용 전 충남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중용했다”고 말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해 아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경찰은 문건에서 "유성기업의 파업은 적법"이라면서도 "상황이 악화되면 여론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노조 지도부를 지속 압박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 의원은 “경찰이 조합원 전원을 연행하고 아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들게 해 인증샷을 찍는 등 인권을 무시했다”며 “파업 전반을 기획해서 짜인 각본대로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권력이 사기업을 보호하고 사적폭력을 용인해도 되겠느냐”며 “성범죄를 이렇게 대응했으면 어땠겠느냐”고 비꼬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끔찍한 컨택터스 용역폭력 현장에 미성년자가 투입됐다"며 "만 18세 1명, 만 19세 40여명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경량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에서도 경비업법상 문제점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비현장 규제강화 방안으로 장비나 복장을 사전에 사진으로 신고해서 경찰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