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정리해고의 근거가 조작됐다”는 김경협 의원의 폭로였습니다.

- 김 의원은 이날 쌍용차가 구조조정의 근거로 제시한 생산성지수(HPV)가 실체 없는 조작된 자료라고 주장했는데요. 삼정KPMG가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권고한 ‘쌍용차 정상화계획서’를 작성하며 근거로 제시한 하버리포트의 내용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쌍용차는 이 실체 없는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고에 나섰던 거죠.

-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삼정측은 “관련 부분을 하도급 용역을 줬다”면서 하청업체 탓으로 돌렸는데요. 그러자 환노위 의원들은 “쌍용차로부터 용역비를 3억2천만원이나 받고도 일을 그렇게 하냐”, “검증도 안 된 보고서를 내보낸 거냐”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 결국 삼정의 보고서에 인용된 HPV자료는 쌍용차 회사측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삼정KPMG와 안진회계법인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유명 회계법인인데요. 이들 업체가 급성장한 배경이 충분히 짐작되네요. 이들 업체의 농간에 일자리를 잃은 수 많은 기업의 노동자들은 오늘 또 한번 절망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요.

남의 밥그릇만 탐하는 사립대학의 놀부 심보

- 대선을 앞두고 대학 반값등록금 논의가 한창인데요. 19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조언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0.6% 수준인 고등교육재정을 1%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조성된 재원은 국가장학금(1조9천억원)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분(9천억원)을 합쳐 2조8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 이에 대해 반값등록금운동본부는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협의회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사립대의 자구노력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 89년 대학자율화 이후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의 2~3배로 올랐는데요. 초고액 등록금에 대한 책임은 무분별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사립대와 이를 방관한 정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 특히 지난해 감사원은 사립대 등록금이 약 13% 정도 뻥튀기 돼 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립대는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 손의 밥그릇을 놓아두고 남의 밥그릇만 탐하는 사립대의 못된 심보가 밉기만 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