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법률가들이 18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쌍용자동차 문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노노모) 모임 등 5개 법률가단체가 "쌍용자동차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청문회를 뛰어넘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법률가단체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22명이 사망하는 일은 어디에도 없었고, 이제 23번째 사망자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시급한 민생문제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3천명이 넘는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살인적인 국가폭력이 자행됐다"며 "2009년 당시 정리해고를 막아 내고 함께 살자고 외친 노동자들이 폭도로 몰리고 불순분자가 돼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고 비판했다.

법률가단체들은 하루 열리는 청문회로는 쌍용차 진실을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오표 노노모 회장은 "20일 쌍용차 사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나 단 하루 동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증인이 불출석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문회가 오히려 쌍용차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발표한 '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법률가 선언문'에는 장주영 민변 회장 등 법률가 29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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