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방한한 국제노동기구(ILO) 대표단이 18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노동기본권 문제를 살피고 최근 악화되고 있는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인데요.

- 이들은 17일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을 만납니다. ILO는 수년간 한국정부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조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요. ILO의 권고 이후 진행된 상황을 살피고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침해실태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고 합니다.

- 이날 면담에는 2008년 이후 네 차례나 ILO가 노동기본권 침해사실을 인정했던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지회,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의 대표자들이 참석합니다.

- ILO는 올해 3월 한국정부에 △원청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원청 상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는데요. 여태껏 제대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 이에 노조 관계자들은 ILO 대표단 면담에서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사회에 연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 '친기업·반노동 대한민국'의 창피한 현실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됐네요.

새누리당도 대체공휴일제 도입 추진할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나름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 달력의 ‘빨간날’이 일요일 등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날 하루를 쉬게 해 주는 대체공휴일 도입을 새누리당 의원이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17일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 윤 의원은 “들쭉날쭉한 공휴일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과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확보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휴일은 미국과 일본의 40~60% 수준에 불과하다는데요. 그는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면 휴식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늘고 내수진작도 이루어져 전체적인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을 통해 연평균 2.2일의 공휴일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35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약 10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통합당은 이미 관련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19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체공휴일 관련법안을 통과시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22개 청년단체 뭉쳐 '불평등·불공정·불안'과 싸운다

-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서울청년네트워크 등 22개 청년단체들이 모여 ‘경제민주화2030연대’를 발족했다고 합니다.

- 이들 단체는 16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발족식을 열었는데요.

- 일하고 싶은 청년(노동권)·머물고 싶은 청년(주거권)·배우고 싶은 청년(교육권)·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생활안전망)을 주제로 '불평등·불공정·불안과 싸우는 2030 ACT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 이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