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노동과 만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노동문제를 ‘떼쓰는 노조 얼마나 달래 주느냐’, 한국노총·민주노총에 당근과 채찍을 주는 문제로 인식해 왔다”며 “이런 편협하고 천박한 인식이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 국회에서 힘을 가져야 한다”며 “그것이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권 신장방안으로 심 원내대표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들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이 사회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꿈이 거세된 현장”이라고 표현하며 박근혜 의원의 방문을 요청했다. 박 의원의 ‘내꿈이 이뤄지는 나라’라는 모토를 빗대어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어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사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기간제·간접고용·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위한 각종 법안들의 통과에 협조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에 대해서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위협한다”며 “노조법으로 노동권이 지켜질 수 없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이루고,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는 것도 노동권 확보방안으로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잔다르크가 되겠다”며 당의 경제민주화 모델로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적인 지배구조 해체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우리 정치의 최대 파벌이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재벌계’임을 잘 알고 있다”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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