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비정규직 1천54명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밝혔다.

◇2년 이상 기간제한 없애고 상시·지속업무로만 판단=전환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기간제) 2천916명 중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1천5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표 참조> 서울시는 ‘2년 이상’이란 기간제한을 두지 않고 (앞으로 2년 이상 계속 예상되는) 상시·지속업무로만 판단했다. 이에 따라 2년 미만자 34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됐다.

상시·지속업무 기준도 정부지침보다 완화했다. 정부 지침은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을 상시·지속업무로 보는 데 반해 서울시는 과거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전환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연간 9개월 이상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3개월 이하는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에도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한다.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연령도 정부지침(55세 이하)과 달리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했다.

◇호봉제 도입 및 복지포인트 등 지급=정규직 전환자는 신설된 호봉제(기본급+근속가산금)를 적용받고 임금도 인상된다. 현재 기간제 평균임금은 연간 1천500만원 수준인데, 호봉제가 도입되면 연간 1천860만원(1호봉 초임)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기존 근무경력도 인정받는다. 복지포인트(연간 136만원)와 연가보상비·퇴직금·시간외 수당·건강진단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임시·간헐적 업무(926명)와 법·지침에서 제외되는 업무(936명) 종사자인 1천862명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초단시간 업무 종사자(아르바이트 학생) 155명을 제외한 1천707명이다. 이 밖에 호칭개선·정원관리 등의 인력관리제도를 개선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5~12월 8개월간 총 62억3천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부터는 연평균 9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위탁·간접고용 대책 하반기 발표=서울시는 이날 간접고용 대책을 내놓지는 않는 대신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일시·간헐업무 실태 재조사와 무기계약직 업무 특성·종류·난이도 등을 고려해 직제·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위탁이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내 단순용역업무와 민간위탁업무를 재설계해 정규직 전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연구용역 대상이다. 서울시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간접고용 종사자는 8천여명에 달한다.

◇서울시 행안부·노동부에 정규직 전환 위한 제도개선 요구=서울시는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해 달라"고 주문했고, 고용노동부에는 "국비매칭사업 전환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조건”이라며 “너무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댈 언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