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연 ㈜ESOP 컨설팅 이사는 바람직한 기업매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욱동)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업매각의 변화와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공대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함께 올바른 기업매각을 위해 정부가 제시해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 이사는 "정부출자지분의 일괄매각 또는 50%+1주 이상의 독점적 경영이 가능한 매각은 부작용만 부른다는 것을 지난 10년간 경험했고, 또 기업들에게 신규투자보다 기업인수를 통한 신속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 줬다"며 "정부가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기업매각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송 이사는 매각 후에도 일정지분을 정부 또는 공공적 기능을 가진 기관이 장기보유함으로써 진행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황금주' 등을 도입하고, 기업을 가장 잘 아는 경영진과 종업원들이 기업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앞으로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텐데 그때마다 정부가 임기응변으로 시장만을 의지하는 무능함으로 대응한다면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경제에 진정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매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출자지분의 매각에 대한 정책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매각 자체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