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일단락 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실망스럽다”며 “특검이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민간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전형적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며 “윗선을 규명하지 못하고 이대로 끝난다면 몇몇의 과잉충성으로 빚어진 직권남용사건으로 결론지어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처음부터 민간인 사찰이 적법하다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에 서둘러 면죄부를 줬던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권력의 사유화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고 불법 민간인사찰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중간수사 결과는 몸통 수사 없이 꼬리만 자른 수사로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결국 민간인 불법사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결심이 필요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특정 사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전형적인 용두사미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 국민 여론을 받들어 몸통을 폭로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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