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중재안을 내놓고 표결처리를 주도했던 추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징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부터 ‘추-한 야합’이라며 비판했고, 지난 1일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뒤에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달 4일 노동부·경총·한국노총의 합의를 두고 창구단일화로 복수노조 취지 훼손, 산별노조 무력화, 민주노총 배제한 ‘명백한 야합’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추 위원장은 자신이 성토했던 야합과 다를 바 없는 중재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민주당의 당론은 창구단일화에서 산별교섭 제외였음에도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민주당 차원의 징계와 환노위 위원장 사퇴 요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추미애 위원장 징계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8자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처리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추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을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면 다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당 지도부가 당론을 주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즉각 시행됐다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았을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회 교섭과 처리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는 추 위원장은 자신의 절차와 책무를 다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관성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당론을 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기본원칙 외에 현실적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