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7일 합의문 중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위축되지 않도록"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노조는 현재 전임자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의식한 행동인데요.
- '유지될 수 있도록'과 '위축되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사 기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준비기간'과 '유예'의 차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허준영 사장은 기관사 면허증 딸 수 있을까
-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여전히 강경모드입니다. 노조가 완전히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대신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 양성에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 허준영 공사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자신부터 기관사 운전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장에 취임할 때부터 ‘KTX 면허를 따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 실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색맹과 고도근시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보충역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허 사장은 "경관채용에서는 ‘정상’으로 판정돼 시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기관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적어도 6개월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노조와 대화 한 번 더 하는 게 철도발전을 위해 낫지 않나요.
올해의 취업뉴스 ‘잡 셰어링’
- 경제위기를 반영하듯 우울한 소식들이 올해의 취업뉴스 상위에 올랐네요. 한 취업포털업체가 7일 ‘2009 취업시장 10대뉴스’를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잡 셰어링’ 정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 본래 잡 셰어링의 취지는 경제위기 상황에 기존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고용을 늘리는 것인데요. 신입사원 위주의 초임 삭감, 인턴과 같은 불안정 일자리 양산, 임금삭감에 따른 노동조건 후퇴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 2위와 3위는 ‘행정인턴과 청년인턴’, ‘유학파 취업유턴 급증’이 차지했는데요. 경제난과 취업난이 겹치면서 젊은 세대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몰리거나,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 이 밖에 △30대 신입 구직자 증가 △채용시장 바닥론 △대학생 ‘스펙 쌓기’ 올인 △청년층 3분의 1 ‘니트족’ △고용서비스 시장 확대 △신입채용 줄고 경력채용 증가△불황으로 취업사교육시장 찬바람 등이 10대 뉴스에 올랐습니다. 하나같이 우울한 소식뿐이네요.
심판대 오른 야간시위 금지
- 지난해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7일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야간시위 참가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담은 집시법 23조도 심판대상이라고 하네요.
- 재판부는 “야간시위를 일률적·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2항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요. 헌재가 야간시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