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고용시장은 상반기보다 개선되겠지만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대책이 종료되는 11월 이후 고용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과 기업구조조정도 고용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실업 장기화에 따른 구직의욕 감퇴로 구조적 실업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실제 외환위기 당시 높은 실업률(8.2%)이 자연실업률(5.3%)을 끌어올린 바 있다. 기재부는 “구직단념자 등 노동시장 이탈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력 이탈은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와 관련해서는 임금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이 맞물리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안정도 가계의 실질구매력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느는 것은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이자부담이 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가계의 소득 여건과 소비가 단기간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