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침해사고 접수·처리 및 분쟁조정’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 신고건수는 2007년 850건, 2008년 1천12건, 2009년 상반기 85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506건에 비해 올 상반기에만 315건(69.4%)이나 증가한 것이다.<표 참조>

개인정보침해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침해 건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19건에서 2008년 38건, 올 상반기 53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배 증가했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침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안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당국의 엄격한 벌칙규정(형사처벌·과태료) 집행을 통해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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