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사업 예산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서민행보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전 세계 국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를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교육뿐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고용불안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정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스스로 노동정책분야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노동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와 이미 확보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1천185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지난해보다 15.5%(2천152억원) 삭감된 1조1천774억원(기금 제외)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반면 지원대상자가 부유층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예산은 30%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