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예산의 경우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 100억원,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 지원’ 50억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단’ 3억원 등 3개 사업이 전면 폐지됐고 예산 153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청년실업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올해 1천331억원에서 1천20억원(-76.6%) 삭감된 311억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169억원에서 77억원(-45.5%) 깎인 92억원,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은 205억원에서 50억원(-24.2%) 깎인 155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은 같은 기간 2천330억원에서 947억원(-40.5%) 삭감된 1천383억원에 그쳤다. 김상희 의원은 “노동부가 대표적 사회복지예산 중 하나인 노동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편성한 것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 무리한 4대강 정비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로 사회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청년실업자·서민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MB정부의 ‘서민을 따뜻하게’라는 구호가 구두선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