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31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안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헌법개정 연구 최종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원정부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 임면권·계엄권·국회(하원)해산권·법률안 재의요구권·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치안·경제정책·국방 등 일상적 국정전반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경우 현행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력분립적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이며 4년 중임으로 국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궐위·사고로 인한 승계 또는 권한대행을 맡는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없애고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토록 했다.

자문위는 이어 이원정부제든 4년 중임 정·부통령제든 국회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원 양원제와 상시국회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원 임기는 4년, 상원은 6년으로 하되, 하원의 경우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교체하고 상원은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문위의 최종결과 보고서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국면전환용”이라고 경계하고 나섰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형 이슈를 통해 올해 국면을 전환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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