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가 진행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정규직 전환 사업장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노총이 이영희 노동부장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30일 노동부와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사업장 1만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계약해지된 기간제노동자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조사결과를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며 전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이영희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반성은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장이 법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며 법적으로 자동 전환된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세제를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부족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규직 전환시 1인당 30만원씩 깎아 주는 등 법인세나 소득세 세액공제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지금부터라도 정규직 전환지원을 독려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유일한 지원책마저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어려운 와중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엉뚱한 분풀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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