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농림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요구안 15조1천284억원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으로 새로 배정된 예산이 모두 5천1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예산 증액분 4천921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4대강 예산을 제외하면 내년도 농림 예산은 190억원 감액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림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농림부문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요구액’을 보면 국토부에 편성된 1천894억원을 제외하면 농림부 배당 사업비는 모두 5천111억이다.<표 참조>
농림부의 내년 예산요구안은 올해 대비 4천921억원이 증가했다. 4대강 사업증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모자라는 실정이다.
반면 올해까지 실시되다가 내년에 중단·완료되는 사업·예산은 모두 18개, 2천34억5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화학비료지원 사업 감액은 1천500억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농업생산기반과 농업용수관리의 장기계획과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 들어 졸속적으로 끼어든 4대강 사업이 농림예산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