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저소득층 지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6일 열린 등록금연대(한국노총·한국교총·한국YMCA·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로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상한제를 법제화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납하고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등록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록금 후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후불제가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 추진되지 않는다면 학자금 대출제도와 다른 점이 없고, 정부가 등록금 정책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무차별적인 등록금 인상만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했던 무상장학금,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무이자 학자금 대출제도를 중단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결국 저소득층 지원금을 줄여 일방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편에서는 사립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