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과 연구중심병원 구축, 면역백신 개발, 임상연구인프라 조성 등을 세부사업으로 포괄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308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28.5% 증액된 1천859억원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가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투자 우선순위나 사업 간 조정의 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연구개발 과제 관리 기능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다.
또 신약개발 과정에서 단계별 격차가 존재해 생명공학기술(BT) 연구개발 지원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초기 임상시험 중심의 전략적 지원이 없어 중국 등 후발 추격국가와 차별화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의 수립에 맞는 내용과 체계로 정비하고 추진력 있는 범부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