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노동TF팀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사진> 제5정조위원장이 6일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향후 1년 간 40만명가량이 실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여당이 주장하던 '100만명 해고대란' 규모에서 줄어든 수치다.

신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그동안은 (정부여당은) 7월1일 법 시행 후 1년 내 70만명~100만명이 해고된다고 했는데 지난 7월 한 달 가지고는 정확한 실태를 알기 어렵다”면서 “대략 하루 1천명, 한 달간 3만명이라고 볼 때 1년으로 잡으면 40만명가량 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 40만명도 모두 실직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고된 사람들이 실업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다시 비정규직에 취직되기 때문에 이를 실업대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노동부나 한나라당은 그렇게 대란을 심하게 강조해서 위기를 조장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기존에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내용과는 다소 달라진 내용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여당은 100만명 해고대란설을 주장해왔고 지난 6월 협상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비정규직법 적용제외자를 빼면 70만명가량 될 것이라고 다소 유연성을 두었으나 이번처럼 40만명이라고 대폭 줄여 말한 것은 처음이다.

신 위원장은 “지금은 비정규직 (실직)규모가 40만이냐 100만이냐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라며 “하루 1천명이든 500명이든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벌어지니까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 간 대화를 통해 유예기간도 조정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1천185억원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의 문제는 2년이 됐다고 무조건 해고하는 것"이라며 “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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