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지만 노사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1일 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임위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5.8% 인하에서 5% 인하로, 이어 4% 인하로 두 차례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도 22.9% 인상에서 2.9% 낮은 20% 인상안을 수정 제출했다. 노동계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28.75% 인상에서 22.9%로 한 차례 수정안을 낸 바 있다.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노사 간 차이는 여전히 24%나 된다. 과거 논의 종료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일 경우 노사 간 요구안 차이는 보통 10~15% 수준이었다. 노동부장관 보고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식적으로는 25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좀처럼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 노동자위원은 "이제 전원회의가 한 차례밖에 남지 않았다"며 "공익위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9일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문형남 위원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여론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23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기자회견 등 대응책을 논의한다. 민주노총도 25일 최임위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2009년 6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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